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. 7. 6. 선고 2010노178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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